기초연금 65세 이상 자동지급과 제도개편 추진 내용 총정리!

 

기초연금 자동지급과 제도개편 추진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자동 지급 추진과 함께 부부 감액·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구조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만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1. 왜 ‘자동 지급’이 필요한가?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방식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소급 불가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30만 명 이상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도입되면 :

 

• 주민등록, 국세청, 연금 데이터 연계 → 자동 자격 판정
• 신청 누락·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 수급률 70% →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개선 가능

 

2.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로드맵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 20%씩 감액되었습니다.

 

• 부부 합산 월 13만 7,020원 손실
• 전체 수급자 681만 명 중 약 40%가 대상

개편안 :

 

• 2027년: 소득 하위 40% 감액률 20% → 10% 완화
• 2030년: 전면 폐지

 

3.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완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 소득이 309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 감액되던 제도도 개선됩니다.

 

• 1구간(100만 원 미만 초과)과 2구간(100~200만 원 초과)은 2027년부터 감액 폐지
• 약 9만 명이 월 2만~9만 원 수입 증가 예상

기초연금 자동지급과 제도개편 추진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논란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습니다.

 

문제점 :

 

1. 재원 성격이 다른 연금을 연계 — 국민연금은 기여형, 기초연금은 세금 기반
2. 성실 납부자 역차별 — 보험료를 오래 낸 사람이 오히려 덜 받음
3. 제도 불신 확대 — 납부 의욕 저하

이 제도는 개편안에서 제외돼 여전히 논란이 큽니다.

 

5. 2025~2026년 개편 방향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 형평성 확보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완화 또는 단계별 지급 검토
• 기존 수급자 불이익 최소화 방침

 

하지만 자산·소득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 일부 어르신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지급과 제도개편 추진

6.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제언

 

 

• 한국의 연금 지출 : GDP 대비 3.5% (OECD 평균 9.2%의 절반 이하)
•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 약 66만 원, 절반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

 

따라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노후 생존 기반입니다. 자동 지급, 감액 폐지, 사각지대 해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노후 복지 개혁이 가능합니다.

 

7. 어르신이 지금 해야 할 준비

 

1. 내 소득·재산 수준 확인 — 기준 초과 여부 점검
2.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기 — 추납·임의 가입 활용
3. 정보 지속 확인 — 하반기 정부 확정안 발표 예정
4. 신청 누락 방지 — 자동 지급 도입 전까지는 반드시 직접 신청

 

마무리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돈이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노후의 안전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번 변화는 65세 이상 전 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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