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 저가부품, 대체부품 강제?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2025년 8월 16일, 자동차 보험 약관이 조용히, 그러나 심각하게 바뀝니다. 정부와 보험사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품 부품 대신 저가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오히려 추가 비용을 내야 정품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 바뀐 보험 약관,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부터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정품 부품' 기준이 아닌 '품질 인증 대체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 말은,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을 쓰고 싶다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이라지만, 제조사, 생산국, 성능 테스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 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드나?

 

보험업계는 대체부품 사용 시 정품 대비 35~40% 저렴하다며 보험료 절감 효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료 인하 폭은 수천 원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며, 렌터카 대여일 축소 등 기존 개정 사례에서도 보험료 체감 인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보험료 몇천 원 아끼고, 수백만 원짜리 정품 부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인증 부품이라도 정품과는 다르다”

 

같은 부품이라도 미세한 재질, 구조 차이만으로도 승차감, 주행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증 대상 부품에 서스펜션, 제동 장치, 조향 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부품이 대부분”?… 신뢰도 논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증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중국산은 1%에 불과하며 품질 수준도 높다"고 반박했지만,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해 소비자 다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품 대비 성능 차이가 없다는 시험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기존에는 순정 부품이 기본이며, 인증 부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대체부품이 '기본'이 되고, 순정 부품은 '옵션'이 되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정품을 원할 경우 오히려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 해외 사례와의 차이점

 

미국, 유럽 일부 국가는 대체부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되,

 

– 엄격한 인증 기준

– 투명한 생산 정보

– 정식 서비스센터 이용 시 순정 부품 사용 보장

 

이라는 전제가 철저히 지켜집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단일 인증기관(KAPA)만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연료절감 캡슐 같은 유사과학 제품에도 인증을 해줬던 전력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 결론 – “소비자가 알고, 행동해야 바뀝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언뜻 보면 보험료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소비자 피해가 명확한 개악에 가깝습니다.

당장 보험 가입 전에 약관을 확인하고,

– 정품 부품 사용 요청 기록

– 수리 이력 증빙 확보

–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소액 소송 준비

등의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공론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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