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소득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그대로?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조정 완벽 가이드

recording75 2025. 6. 29. 18:36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바로 '소득' 아닐까요? 물가만큼 내 수입도 올라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요즘 같은 때엔 ‘줄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떨까요?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까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민 등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문제는 이 기준이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더라도 6개월~1년 뒤에야 보험료에 반영되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가 작년에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 갑자기 수입이 줄었다면, 여전히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불합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폐업·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실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동일 업종 재취업 시 평균 소득 비교 후 낮은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재산 소유권이 바뀐 경우 조정 가능

필요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전월세 없이 가족의 집 등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

필요서류 : 무상 거주 확인서,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등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임대주택 거주 시 보험료 조정 가능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등

조정신청은 공단이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팩스 신청 시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수리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세요. 지역가입자라면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더 내지 말고 제대로 줄여보세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