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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많은 가정이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4인 이상 가정은 전기 사용량 자체는 필수적인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부담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났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누진제 구간을 정확히 알고,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표
| 단계 | 구간 사용량 (kWh) | 기본요금 (원) | 단가 (원/kWh) |
| 1단계 | 300 이하 | 910 | 120 |
| 2단계 | 300 초과 ~ 450 이하 | 1,600 | 214.6 |
| 3단계 | 450 초과 | 7,300 | 307.3 |
❗ 단 1kWh만 초과해도 다음 요율이 적용되며, 기본요금도 동시에 인상됩니다.
📉 전기 사용량 많을수록 벌금처럼 요금이 상승?
누진제의 핵심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비싸게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 1974년 도입된 이후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현재의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다자녀 가구가 피해자?
정부는 450kWh를 ‘과소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4인 가구의 여름철 평균 사용량은 약 427kWh(2020년 기준)에 달합니다.
이미 평균 소비 수준이 2단계 혹은 3단계에 근접한 상황에서, 다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예시 비교
- 1인 가구, 300kWh 사용 시 요금: 약 46,000원
- 4인 가구, 600kWh 사용 시 요금: 약 146,000원
→ 1인당 사용량은 절반인데도 요금은 약 3배 이상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자녀, 다인 가구일수록 생활 필수 전력 사용만으로도 누진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역차별 구조입니다.
📊 실제 통계로 보는 누진세 피해 가구 수
- 2024년 8월 기준
전체 2,512만 가구 중
➤ 3단계(450kWh 초과) 사용 가구: 1,022만 가구 (40.5%)
➤ 2단계 가구: 604만 가구
➤ 1단계 가구: 895만 가구
절반 가까운 가정이 3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 전기는 누진제, 가스와 난방은 아니다?
전기와는 달리,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에너지 소비에도 전기만 차등 과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누진제 개편, 이제는 논의해야 할 때
에너지 절약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 가구별 특성 무시, 과도한 부담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 ✅ 누진 기준 kWh 상향 조정
- ✅ 가구 수 기준 요금 차등화
- ✅ 1인당 사용량 기준 도입 검토
- ✅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축소
이제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마무리하며…
누진제는 단순히 요금 문제를 넘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특히 다자녀·다인 가구, 재택근무 가구, 교육기관 등의 부담은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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