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임신검진 동행휴가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복무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주목받는 변화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승인 의무화, 장기재직휴가 제도 부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등도 함께 시행되어 공직사회의 가족친화적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1. 남성 공무원에게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신설

 

지금까지는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동행하려면 남성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남성 공무원도 총 10일 이내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용 단위 : 하루 또는 반일
• 사용 조건 :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 제출, 이후 검진마다 진료내역서 등 증빙 필요

공무원의 실질적인 돌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과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로 개선

 

기존에는 임신 중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해도 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 사용 방법 : 출근 시간 조정, 조기 퇴근 등

이는 임신 초기의 입덧, 피로 또는 후기의 신체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신체적 건강과 업무 효율성 모두를 존중한 제도입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시행

 

3.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부활

 

20년 전 사라졌던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재직 기간	휴가 일수	사용 조건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해당 재직기간 내 사용 ※ 미사용 시 자동 소멸
20년 이상	7일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원칙 :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 예외 :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 가능

✅ 특별 적용 : 재직 18년 이상~20년 미만자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

 

장기재직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또 하나의 유의미한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기의 확대입니다.

 

• 현행 제도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다태아는 150일)
• 개정 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사용 가능

 

즉, 출산 임박 시기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산모의 출산 준비를 함께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시행

 

제도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공직 문화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와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강화
- 여성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경력 단절 예방
- 장기근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만족도 제고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이는 곧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와 국민 대상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공무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남성의 임신기 동참, 여성의 건강 보장, 장기근속자에 대한 실질 보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공무원 복지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제도가 단순한 ‘근무 규정’이 아닌, 삶의 질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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