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제도 등록방법(+치매 치료비 90% 절감하는 방법!)

 

중증치매 산정특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치료비와 돌봄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막막하죠.

 

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증 치매 산정특례’입니다.

 

 

 

 

💡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 고비용 질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2017년 10월부터는 중증 치매도 이 산정특례에 포함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진료비, 약값, 검사비까지 본인 부담률이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 중증 치매 산정특례 등록 기준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 1. 진단 코드 (ICD-10 기준)

 

• F00 / G30: 알츠하이머병 치매
• F01: 혈관성 치매
• F02: 기타 명시된 치매
• F03: 상세불명 치매

 

✅ 2. 인지기능 검사 점수

 

• MMSE ≤ 18점
  (예외: ≤ 10점이면 신경심리검사 생략 가능)

 

✅ 3. 일상생활 능력 평가

 

• CDR ≥ 2점 (예외: ≥ 3점)
• GDS ≥ 5점 (예외: ≥ 6점)

 

✅ 4. 영상 검사 소견

 

• MRI 또는 CT에서 치매 관련 뇌 위축, 병변 확인
• 아밀로이드 PET 등 보조 진단 가능

 

중증치매 산정특례

 

🧠 예외 기준이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복잡한 신경심리검사 없이도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건 항목	예외 기준
MMSE 점수	10점 이하
CDR 점수	3점 이상
GDS 점수	6점 이상

 

※ 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전문의 확진과 영상검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절차는?

 

1️⃣ 전문의 진료 및 검사

• 신경과 or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 MMSE, CDR, GDS, MRI 등 필수 검사

 

2️⃣ 소견서 발급

• 전문의가 산정특례용 소견서 및 관련 검사 결과 작성

 

3️⃣ 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
  (병원에서 등록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음)

 

4️⃣ 심사 후 등록

• 통상 1~2주 내 결과 확인 가능

 

중증치매 산정특례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목	적용 전 (일반 부담률)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진료비	30~60%	약 5~10%
입원 진료비	20% 이상	약 5%
치매 치료제 등 약제비	전액 or 일부 부담	본인 부담 10% 이하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 적용 후, 재등록 가능

📌 적용 횟수: 연 60일 한도, 의료진 판단 시 추가 60일 연장 가능

 

📌 주의할 점

 

• 경증 치매는 대상 아님
  반드시 중등도 이상 치매여야 함
• 전문의 진단 필수
  (내과, 가정의학과에서는 신청 불가)

 

 

✅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기초연금, 장애등록: 소득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연계도 고려해보세요.

 

중증치매 산정특례

 

 

마무리하며

 

중증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산정특례는 단순한 혜택 그 이상입니다.
진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약을 중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가족 중에 치매를 앓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고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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