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처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도입!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금융사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심리적 조작과 고도화된 IT 기술을 동원해 피해자를 속입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포함한 전방위 대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1. 통합대응단 신설로 '24시간 즉시 차단'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은 주간 운영에 그쳤고, 전화번호 차단까지도 평균 2~3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행	개선
주간 상담센터만 운영 응답률 약 60%	24시간·365일 통합대응단 운영 응답률 100%
단순 상담·안내 중심	통신·금융·수사 기관 연계 상담 → 분석 → 차단 → 수사 실시간 연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10분 이내 긴급 차단 시스템 도입 ※ 알뜰폰도 포함

 

이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분석·차단·수사까지 연결되어, 피해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2. 보이스피싱 수단 ‘완전 차단’... 악성앱·대포폰 끝

 

🔐 3단계 차단 체계 구축 (X-ray 시스템 도입)

 

• 1단계: 문자 사업자가 스팸 감지 시스템 통과 의무화
• 2단계: 통신사에서 URL 차단 및 번호 위변조 확인
• 3단계: 스마트폰 자체 악성앱 설치 방지 기능 활성화

또한, 대포폰 차단도 본격화됩니다. 외국인 명의 개통은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제한되며, 사설 중계기(SIM Box) 유통과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 3. AI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이제는 사람이 아닌 AI가 보이스피싱을 먼저 탐지합니다.

 

•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AI 탐지 플랫폼 구축
• 이상 계좌 자동 식별 및 사전 지급정지
•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스마트폰에 자동 경고 메시지 표시 기능 적용 예정

AI 기술은 패턴 분석을 통해 사람이 감지하지 못한 사기 시나리오도 잡아낼 수 있어,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 4. 금융사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배상 의무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는 금융사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 피해자가 고의가 아닌 경우, 금융사 배상 책임제도 법제화
•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금 환급에 책임 부과

이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정책으로, 더 이상 ‘고객 부주의’ 탓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 5.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 가동

 

수사와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 전국 수사 인력 400여명 증원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신설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 국제공조 및 인터폴 합동 작전
• 내부 조직원 자수를 유도하는 사법협조자 감형 제도 도입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은 전액 몰수 및 추징될 예정입니다.

 

✅ 6.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정책 비교 요약

 

이전 vs 이후 주요 비교표 요약

 

현행:

- 단순 상담·안내 위주 대응
- 주간 운영, 응답률 60%
- 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 불법스팸·악성앱 차단 체계 부재
- 대포폰 제재 미비, 외국인 다회선 허용
- 수사 중심 대응, 금융사 책임 미흡

 

개선:

 

• 통신·금융·수사 통합 대응, 24시간 운영
• 10분 이내 차단 시스템 구축
• 불법 문자·악성앱 3중 차단체계 도입
• 외국인 1회선 제한, 대리점 불법 개통 시 즉시 계약 해지
•  AI 탐지 시스템 구축
• 금융사 배상 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 마무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입니다.
낯선 번호, 수상한 문자, 금융요구는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의심된다면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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